2023년 실업급여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 금액은 줄고 기한은 늘린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월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를 크게 개편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실업급여가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 방향이 잡혔다고 합니다.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들고 기한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을 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 전까지 18개월 근무
- 18개월 근무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 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원치않는)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 현재 재취업 의사가 확실하나 재취업 하지 못하는 경우
*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조
 

 
 

2023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

금액은 줄이고, 기간을 늘린다?
 
최근 3개월의 60%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저 금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맞춰놨었습니다.
쉽게 말해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서,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금액을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최소 61,500원 정도 받던 급여가 46,10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최대 9개월을 받을 수 있던 기간을 13개월로 4개월 더 늘린다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구직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기간도 줄이고 금액도 낮추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큰 이유로 "실업급여 기한은 늘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수급 보장이 짧은 편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평균 5개월, 최장 기간인 9개월까지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한을 늘려도 재정에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상반기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니 정확한 내용은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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